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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180일 미충족을 언급하셨다면, 회사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을 입사일보다 더 늦게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입사일보다 늦은 경우라면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신 후 소급가입을 하시고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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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미준수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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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주마다 4대보험, 소득세를 계산해서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정산하여 매주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주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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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날 +14일 까지 퇴직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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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2024년 1월 27일 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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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권고 사직?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확립된 판례 및 행정해석은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을 상호 합의하는 "권고사직"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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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30일 전에 예고, 미예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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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아 휴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나,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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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회사가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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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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