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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해서 3.3%만 소득공제를 해도 소득세법상 문제는 없지만,일용직 근무자들의 경우도 근속연수가 1년이 이상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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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1년 이상의 근속연수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따라서 364일 근무를 하는 하는 경우 1년을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치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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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뒷담화를 이유로 해고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문자 및 카카오톡, 녹음파일등을 증거로 모아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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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산재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사유로 연차를 소진한다 하더라도추후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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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민법과는 다르게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따라서 업무상 일을 하는 도중에 전기 카트를 끌다가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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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고, 4대보험은 1달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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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를 하며, 사업주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명에 사업주가 1명이 있다고하더라도 이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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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주가 52주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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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시 연봉제는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은 연봉제, 일급제, 시급제, 성과급제 등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연봉제인데 그런게 어딨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근로자의 업무직종과 관련한 차별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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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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