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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종류 중 두가지 기준 중 하나인 DC형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법적으로는 임금총액의 12로 적용을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조건우선원칙에 따라 +α 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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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가 아에 바뀐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2. 이어지지 않은다면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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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등급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등급은 요양급여가 끝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장해등급은 판단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등급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장해등급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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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로 인해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될거 같은데 이 때 주휴수당은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별개로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차감되서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 삭감은 규모가 적은 사업장이라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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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유족연금받는경우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족연금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는자의소득여부는 유족연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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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에 촉진을하고 나머지 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관례가 있더라도, 나머지 잔여 연차13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의 연차사용 촉진전에 퇴사한 상황이며, 미사용연차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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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부서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사장님이 직원(나)에게 계속 A부서 일과 B부서 일을 병행하라고 할 경우 무조건 해야 하나요?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 할 마음도 있습니다.수당을 준다고 해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수당을 주겠다는 말도 없었지만...)☞ 근로계약과 무관한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질문2) 사직서 제출시 법적으로 인수인계 의무 기한이 있나요?☞ 사직서 제출시 법적으로 정한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질문3) 사장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의 B부서 업무만 할 경우, 사장님이 직원(나)에게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직원(나)는 어떤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까요?☞ 근무태만, 지시불이행의 업무를 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이외에 지시사항에 대하여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으로 남기시는 점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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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금산정 도구가 되는 개념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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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2. 정족수는 3명~9명이내로 정하면 되고 사사오입 문제로 인하여 짝수인원은 정하지 않고 보통 홀수 인원으로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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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경우도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경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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