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우선 현재 즉시 퇴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적 불법점유나 매매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매매 협조 의사가 있고, 일정 기간 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의사까지 표시한 경우에는 악의적 점유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도청구 자체는 가능해집니다.명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송 진행 중 자진 퇴거하면 실제 청구 범위와 비용 부담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비밀번호 변경, 출입 방해, 물건 이동 같은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내용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최저가이며 더 이상 할인 불가능하다”, “더 낮게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 실제와 명백히 달랐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더 낮은 가격 거래가 존재했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계약 과정상 설명 의무 또는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반적인 영업상 권유나 가격 협상 표현을 어느 정도 과장 광고 또는 판매 전략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 형사상 사기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시 설명을 입증할 자료입니다.상담을 통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검토하고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 상대 대응 방향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장난 수준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는 성적 합성 이미지 제작 및 전송 행위 자체를 상당히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건 직후 학교 측에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경찰관이 마지막에 했던 말 역시 현재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분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본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 사건과 청소년 초범 사건에서는 실제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은 최근 처벌 기조가 강화된 상태라 단순 훈방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불안감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이후 검찰 단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담을 통해 양형자료 등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반성문도 중요하지만, 도박 지료 상담, 재범 방지 자료, 자금 흐름 정리, 지금 정지 경위 등에 대한 정리 모두 중요해보입니다. 유사사례 집행유예로 방어한 적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과 추가 계좌 확인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대화 내역, 타 계좌 흐름 등까지 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상담을 통해 송치 이후 예상 방향과 양형 포인트 정리부터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우리사주”라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는데 뒤늦게 홀딩스 주식이라고 말을 바꾸고, 실제 보유 내역이나 예치 현황조차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 문제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 관련 문제까지 문제가 됩니다.우선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문자·녹취, 당시 홍보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투자 경위와 회사 측 설명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자료 제출 및 반환 요구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 방법, 그리고 이후 대응 절차 등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일단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경위와 실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음성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단 이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반복 연락을 한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이후 반복 연락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반면 질문자님 주장처럼 과거 상호 폭행이나 반복적인 재결합, 상대방의 도발적 행동이 있었다면 사건 전체 경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유치장에서 나온 이후 형사사법포털에 바로 사건이 안 뜨는 경우도 있으며, 검사실 배당 문자가 온 상태라면 현재는 진정 또는 사건 검토 단계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계도만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며, 실제 권리관계 판단은 공신력 있는 경계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 침범이 확인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을 염두에 둔 사전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이후 협의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경계와 점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여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채무 책임과 형사 책임을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실제로 대출에 동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독촉이 계속되는 이유는 형식상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신용 제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명의도용 자체는 사문서 관련 범죄나 사기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 경과 여부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책임 부인을 통해 신용정보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친족 관계라고 해서 별도로 책임이 감경되거나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상담을 통해 신용 회복과 책임 추궁이 가능한 범위, 해결 방법 등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중요한 것은 거짓말탐지기가 아니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긴장 반응이 큰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지 말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현재 채무상황과 연체 기간 등 더욱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현재 글 쓰신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조차 정보가 없어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