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불법투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지오미㈜(전신 워너비그룹, 유사수신·다단계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에 가입,

고모 소개로 가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상황

투자금 중 일부는 2금융권 담보대출 약 2억원으로 마련

현재까지 투자한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수령한 상태,

아직 원금은 인출 안 함.

배당 받은 이자로 근저당 설정된 이자를 갚고 계심.

근저당은 금액 6억

어머니, 본인 사업장 방문 사업관련 설명 들음 -> 녹취록 확보,

녹취록 내용 중 담당자가 "반품 사례가 아직 없다고 함"

자녀들 우려에도 아버지가 손을 못 떼고 있음, 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건 인지, 폐암 3기 투병 중이라 시간이 급함

물어보고 싶은 것

1. 지금 원금 인출(반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이자 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과 방어 방법

3.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내용증명, 형사 신고 등) 우선순위

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선종변호사입니다.

먼저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대응이 우선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투자금 회수는 향후 형사절차와 파산절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금 인출이나 반품 신청은 실제 약관과 계약 내용, 회사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관재인이 투자자 간 형평을 위해 초과 지급된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반환 범위는 지급 성격과 계약 내용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현재는 투자계약서, 입출금 내역, 배당금 지급 자료, 녹취파일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추가 입금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금 회수 방안과 예상되는 반환청구 대응, 민형사 절차를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