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 관련 민·형사 고소 및 가압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투자금 약 2억 원을 수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민사소송, 형사고소 및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이라 실명과 법인명은 A씨, B씨, C법인 등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사건 경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2021년경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는 크게
① 이벤트 형식의 투자
② 경기도 소재 타운하우스·토지 관련 투자로 나뉘며, 현재 미회수 원금은 합계 약 2억 원입니다.
A씨는 투자 모집·상담 및 투자금 입금 안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B씨는 투자금 지급 문제가 발생한 뒤 알게 된 인물입니다. 이후 A씨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B씨 측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고, 최근에는 제가 투자한 토지 관련 권리 또는 사업이 B씨 측과 관련된 C법인으로 넘어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투자는 당시 일정한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이나 원금 반환도 이루어졌습니다.
A씨가 투자조건과 수익률을 안내했고, A씨 개인 명의 계좌가 투자금 입금계좌로 안내된 자료와 입금 확인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경 추가 투자금을 입금했고 A씨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2022년 12월경부터 투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라는 사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토지를 분양·매각하거나 다른 부동산 사업, 투자유치, 분양수수료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설명을 수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피해 투자자 수백 명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이 있고, A씨는 그곳에서 본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주된 원인이 B씨 측에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 결과, 제가 투자한 타운하우스·토지 관련 권리 또는 사업이 다시 B씨 측과 관련된 C법인으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A씨에게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지, 사업권이나 다른 권리만 넘어간 것인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전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현재 계약서, 일부 은행 송금내역, A씨와의 개인 카카오톡, 수백 명 규모 단체채팅방의 회수 관련 발언, 토지·법인 관련 최근 카카오톡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A씨, B씨, 관련 법인 중 누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특히 A씨가 단순 소개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투자조건과 수익률을 안내하고 추가투자 입금을 직접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A씨 개인의 민·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2. 추가 투자금을 받은 뒤 약 한 달 만에 지급 문제가 발생한 점이 사기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시 A씨가 이미 지급불능이나 사업상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이 계좌 및 자금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토지 또는 사업권이 B씨 측 C법인으로 넘어간 부분은 민사소송과 가압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인등기 등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송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나 자금흐름 등을 추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과정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자산이나 처분대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사해행위취소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본안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약 2억 원 규모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가압류할 만한 재산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 재산이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5. 수년간 회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상황인데 지금은 더 기다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A씨가 개인카톡과 단체채팅방에서 계속 원금 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러한 발언이 소멸시효의 채무승인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씨가 이벤트 펀딩 사건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B를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확인한 바로는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존 단체절차를 더 기다리기보다 제가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순한 승소 가능성보다 실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지, 토지·법인관계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어떤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중심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