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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금 말씀주신 것은 전 국민에게 노동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연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기본소득을 하게 되려면 먼저 국가의 재정이 충족해야 하는데 이 재정을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거나 혹은 국가의 기반사업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기반산업이 큰 수익을 거두기는 힘드니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어디서 거두어야 하느냐도 먼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대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통화의 팽창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는 활성화되어 경제는 활성화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통화팽창에 따른 실질 경제성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빠질지 혹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미래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 답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라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럼 국민소득을 주는 재원은 '기업'만이 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기업만 세금을 낸다면 이 것을 기업이 동의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도산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탈하여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한국은 기업들의 지옥이라고 불리게 되면서요. 기본 소득 도입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복지의 끝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복지 단계에서는 허황된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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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 현상과 IRA법안의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법안과 환율상승과는 아쉽게도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IRA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라기 보다는 환경에 관련된 정치법안으로 정확하게는 미국의 재정수지적자개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RA법이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법은 '전기차'에 관련된 법으로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해야지만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서 고용해서 미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IRA법은 인플레이션과는 관계가 없지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북미에 제조생산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고용창출효과와 세수효과가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에게 수출했던 국가들의 수출실적은 감소하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풍족해진 재정을 통해서 국채발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단시일의 프로젝트는 아니고 최소 5년이상이 되어야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지금은 IRA법과 인플레이션 관계는 영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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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이라서 답변드릴게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신용점수를 감안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DSR과 DTI를 산정해야 하다보니 연봉대비 했을 때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은행 찾아오셔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작성하시고 전산 작업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전산 확인후에 대출금액 안내드릴 수 있어요
경제 / 대출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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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총리가 여러번 바뀌면서 영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금 짧고 간단하게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경제를 표현한다면 '처참해졌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EU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였고 국민투표 결과 영국은 EU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활동이 가능하고 이후 무역의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꿈은 개꿈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컴퓨터장비, 석유산업, 전자기계등은 EU의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급감하였고 EU에서 벗어난 경제의 단위경제 규모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상대로 교섭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굽히면서 들어가질 않으니 관세가 크게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서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수입품의 가격까지 크게 치솟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버렸습니다. 게다가 EU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저렴한 인력이 유입되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인력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영국의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은 다른 국가들마저도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니 영국이 더 이상 자립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놓쳐버린 상황으로 판단되며 멀지 않은 미래에 영국의 디폴트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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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어 hedging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용어 hedging은 헷징이라는 단어을 말하며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헷징의 방법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물 1계약과 선물 1계약(숏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계약금액이 가격이 변하더라도 롱과 숏의 비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수료금액만큼만 손해를 보고 그 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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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라 코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100%가 된다면 해당 코인에 대한 가치는 소멸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전 루나의 경우도 12만원에서 0.00001BTC로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상으로는 만약에 고점에 들고 있었다면 거래가 불가능해진 금액입니다. 100%가 되면 5천원 단위 이상의 거래 제한때문에 거래 자체가 되지 않게 되니 주의해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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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불곰사업은 어떤게 진행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곰사업은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 시작되었는데, 불곰 1차 사업은 해당 차관을 군사장비로 되돌려 받는 사업으로 러시아로부터 T-80U 전차, BMP-3 장갑차, METIS-M 대전차 유도탄, IGLA 대공유도탄 등 4종을 도입하였고, 러시아측의 2억1400만달러 어치 채무는 소멸(차관 상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불곰 2차사업을 통해서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METIS-M 대전차 유도탄, MURENA 공기부양정, Ka-32A 헬기, IL-103 생도실습용 항공기 등 6종을 도입해 2억5200만달러 어치 러시아 채무가 추가로 상계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측 제안(2004년9월)에 따라 한·러 군사기술협력 사업(3차 불곰사업에 해당)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및 국제사회의 대 러 제재로 인해 양국 간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곰사업에 대한 처음 논의시에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동맹국가인 미국과 냉전국가이기 때문에 꺼려하였으나 러시아군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고 불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불곰사업으로 인해서 우니라라 군수장비의 발전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BMP-3 장갑차의 경우 우리 군의 'K-21' 장갑차 개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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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점점 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이 비싸진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휘발유에 대해서 인하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경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것인데 유럽의 경우 경유 사용량의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나 러시아산의 수입이 금지되자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게 되면서 경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3.유럽에서 사용하는 난방은 기존에는 천연가스로 사용을 하였으나 최근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차단되면서 난방의 사용을 경유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유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4.코로나 시기 멈추었던 항공(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항공유는 경유와 동일한 정유 생산라인을 사용합니다. 즉 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유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의 사용증가로 경유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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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궁금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미 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으로 하고 금리 5.25%~5.5%로 유지하게 되면 2023년도 연말에는 3%대의 CPI를 2024년도 상반기에는 2%대의 CPI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점금리는 4%~4.25%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적금을 넣으신다면 지금부터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시게 되면 기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니 지금 적금을 하시되 '풍차적금'의 방식으로 6개를 돌려주시면 (6개월치 6개 가입)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를 다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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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의 기나긴 하락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는 너무 손실폭이 크다보니깐 현재로서는 나중에 코인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방법이나 그냥 손절로 마무리 하셔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코인 시장이 안좋을 것 같아서 알트코인들 펌핑할때 분할매도하셔서 비중 축소 해두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코인으로 손실을 보고 그냥 손절을 했는데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성투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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