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현상과 IRA법안의 연관성이 있나요
환율 상승이랑 IRA랑 관련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관계로 이쓴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ira법안과 인플레이션 상관관계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법안과 환율상승과는 아쉽게도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IRA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라기 보다는 환경에 관련된 정치법안으로 정확하게는 미국의 재정수지적자개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RA법이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법은 '전기차'에 관련된 법으로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해야지만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서 고용해서 미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IRA법은 인플레이션과는 관계가 없지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북미에 제조생산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고용창출효과와 세수효과가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에게 수출했던 국가들의 수출실적은 감소하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풍족해진 재정을 통해서 국채발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단시일의 프로젝트는 아니고 최소 5년이상이 되어야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지금은 IRA법과 인플레이션 관계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윯상승과 IRA와는 큰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
환율은 현재 추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상승한 것이며
또한 IRA법안으로 전기차, 의료 확대 등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자 하나 반대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상당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