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할까요?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가 기본소득을 하면 재원마련도 어렵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재원은 목적세, 신규세원 마련이나 방법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룬 곳은 없더라구요.
기본소득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결국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게 되면
기본소득도 논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전 국민에게 노동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연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하게 되려면 먼저 국가의 재정이 충족해야 하는데 이 재정을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거나 혹은 국가의 기반사업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기반산업이 큰 수익을 거두기는 힘드니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어디서 거두어야 하느냐도 먼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대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통화의 팽창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는 활성화되어 경제는 활성화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통화팽창에 따른 실질 경제성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빠질지 혹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미래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 답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라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럼 국민소득을 주는 재원은 '기업'만이 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기업만 세금을 낸다면 이 것을 기업이 동의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도산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탈하여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한국은 기업들의 지옥이라고 불리게 되면서요. 기본 소득 도입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복지의 끝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복지 단계에서는 허황된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준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세수 등을증가 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