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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서 기금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무원연금에서 말하게 되는 기금제라는 것은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기금을 마련하여, 이 기금과 기금활용에 의한 이익금으로 연금지급에 충당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금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퇴직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이에 따른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금제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비기금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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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마당도 경제 시스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북한의 장마당이라는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진 북한 사회에서 배급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장마당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장마당은 결국 대부분의 물건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자유 시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니 사회주의 체제속의 작은 '자유시장'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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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용어는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GDP라는 것은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어진 재화들의 합산을 말하는것으로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GDP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 가리지 않고 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모두를 포함해서 산출하게 되는 경제부가가치 개념입니다. 이러한 GDP는 한 국가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게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그리고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져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로 표시하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을 산출하는 방법은 [금년도 실질 국내총생산 -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 [전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 100 으로 구하게 됩니다.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시중의 유동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빠르게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용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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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은행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전산비용이나 인건비 그리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정비, 설정비용과 같은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시적으로 먼저 지급되는 비용인데, 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이자를 내면서 이 비용을 은행은 충당하게 되고 보통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점이 신용대출은 3개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길면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에 고객이 먼저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손실만을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패널티 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을 책정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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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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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인 '신용창조'라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을 통해 화폐유통량이 증가하는 과정은 은행의 신용과 예금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것으로 신용창조라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창조를 다른 말로 예금창조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은행이 신용창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이 가진 '대출'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인데,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예치받아서 이를 대출로 지원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간 이들은 대출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대출로부터 사용된 금액은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은행에 해당 자금을 예치하게 되면서 실제 중앙은행에서 유통시켰던 화폐의 양보다 많은 화폐의 양이 시장에 유통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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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협은 조합이고 시중 은행은 은행이라는데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농협이나 축협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하여서 2금융권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서 1금융권에 속하는 곳이며, 농협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1금융권인 농협은행과 2금융권인 단위농협으로 별도로 구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금융권인 금융기관들은 여신전문법에 따라서 운용이 되어서 1금융권과 다르게 '외환'업무를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예금업무의 범위 또한 1금융권에 비해서 협소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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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가 미국과 동일해지는 경우, 지금 처럼 일정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금리가 미국과 일정이상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달러환율의 상승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6월을 기점으로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6월을 기점으로 4회연속 0.75%의 금리인상을 하였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0.5%의 금리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를 쫓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서 달러환율은 작년 9월 1,47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면서 달러환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현재의 환율인 1,330원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상기조가 이제는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없어짐 만큼 현재의 1.75%의 금리격차 수준이 유지된다면 달러환율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으니 당분간 1.75%가 유지되고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1.75%라는 금리 격차는 좁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고 하여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전혀 없으며,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듯이 PF대출의 연체 증가와 저신용자대출의 연체 증가 즉 '부채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위기의 뇌관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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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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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금리가 장단기 금리역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장단기 금리역전차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던 미국의 빠른 금리인상이며, 이로 인해서 소비시장의 침체와 함께 코로나 시기에 낮았던 월세나 보증금대출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침체는 대출을 받았던 이들의 수요가 아니라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보니 은행들의 부채가 부실화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로의 이전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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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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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정부조직과 공기업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하게 될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는 공기업 특유의 경직적인 예산운용이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개별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의 총액만을 가지고서 통제를 하다 보니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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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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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을 묵시적연장하였을 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임대인이나 부동산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것은행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할 것이 2가지를 전제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혹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전세계약에 대한 지급건을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보증신청시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해당 내용에서 묵시적갱신에 따른 내용을 함께 간기하셔서 신규자금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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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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