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총액인건비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인가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언제이며
총액인건비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정부조직과 공기업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하게 될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는 공기업 특유의 경직적인 예산운용이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개별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의 총액만을 가지고서 통제를 하다 보니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 민국 정부조직과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총인건비라는 줄임말로 불립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여야겠다고 판단,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건비의 총액을 통제하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아닌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올리려 해도 총 인건비제도에 가로 막혀 보수· 복리 후생 제도가 무제가 되는 기관이 늘어 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예산당국이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즉 커다란 한도만 주고 그 안에서는 알아서 써라 이거죠.
장점으로는 인력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제고, 성과 중심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면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인건비의 불안정성, 부처간의 형평성 문제, 직렬, 직급간의 갈등 심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공기업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를 총액으로 한도를 두어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준인건비제도와 달리 인원수와 직급별로 인건비를 제한하지 않고 총액으로 한도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며, 인사비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인사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원수와 직급별로 인건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와 직급별로 인건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와 직급별로 인건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와 직급별로 인건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정부조직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로 2007년 1월에 처음
도입 되었고 자율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리후생제도가
해당 제도로 인하여 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