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과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립되는 것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권은 설정자인 사림을 위해 설정되는 것이고 지역은 사람이 아닌 요역지인 토지를 위해 설정이 됩니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수 없고 항상 요역지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예시를 보자면 a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등을 건축하기 위해 b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지 a에게 토지사용권한을 얻고자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하는게 전세권 또는 지상권입니다. 반대로 맹지인 토지를 소유한 a라는 사람이 외부와 통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b라는 사람의 토지를 지나가야만 상황일때 a토지 통행을 위한 b토지의 일부(최소한의)에 대해서 통행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지역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인접한 토지와의 관계로 발생될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면 지상권은 해당하는 토지 전반의 사용,수익권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잘못은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잘못알고 있는듯 보입니다. 계약연장거부의사는 만기 6~2개월사이에 하면되지, 꼭 2개월에 맞추어 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 더 살아야 한다는것도 사실상의 관련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본인 주장에 대해서 주변 부동산등에 문의를 해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위와같은 주장을 계속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협의를 이어가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경우로써 1회 연장된 계약만기는 24년 11월16일이고, 의사통보기간 민기 6~2개월은 9월16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나 의사통보를 하셨다면 이미 해당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사통지기간내)에 갱신청구권사용을 전달하셧다면 실거주로써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위에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질문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1월에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신점인데 통보기간이 아니라도 이미 계약중도해지에 서로 동의가 되었던 만큼 이 또한 법적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1월에 의사통보과정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냐의 문제가 중심이 될둣 보이며, 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연장전에 이미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가 먼저 성립되었다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주를 원하셧다면 의사통보기간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하는데, 임대인이 이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기퇴거를 하셔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답변과 법적 판단은 달라질수 있기에 법률전문가등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게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사실상 가성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실제 알아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관리금이 높고, 임대료가 높은 지역상권일수록 그만큼 유동인구가 있고,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말그래도 가격만을 고려하고 입지를 찾으시면 그만큼 상권이 활발하지 않아 창업후 유지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는 하는 업종과 가장 잘 맞을 지역을 선택하신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돌면서 발품을 파시는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물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청이나 정부가 저금리에 제공하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각시중은행등을 통해 사전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본인이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의 대출, 매물찾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가진 돈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독립하여 주택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임대차시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이 대부분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마련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주택을 구할수도 있지만, 보증금이 낮을 경우 월부담하는 월세는 늘어날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거비용은 증가될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각종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요건이 해당된다면 그쪽으로 입주를 노려보시는게 답일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청년주택이 아니라도 지역에 따라 월세지원정책이나 행복주택, lh임대주택등의 경우 보증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찾을 가능성도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환대출은 기존의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대출인데 구지 서류를 내고 대환하는 이유는 금리를 낮추어 월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보통 기존대출 금리보다 낮은 대출상품이 있을 경우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표적으로 공공저금리대출상품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할 경우 대부분 금리인하 목적으로 이를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이름자체만으로도 해당하는 아파트의 대한 가치평가의 하나로 보기 떄문입니다. 또한 명칭자체에 예전과 다르게 건설브랜드명과 지역, 그리고 주변환경, 외래어가 사용되면서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등애서는 최근 토론회등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중이고, 10자내외의 아파트명칭을 사용할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자율성이 있기 떄문에 논쟁의 소지가 여전히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8학군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학군이 아니라면 그외 서울지역 내 좋은학군은 주관적의견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정착을 통해 아이들의 초,중,고 전과정을 한 지역에서 보낼수 있을 정도의 학군이 갖추어진 지역 + 학원이나 공부여건이 그나마 나은 지역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노원구 중계, 상계동과 공릉동 정도이며 특목고 및 대학진학률을 기준으로 상위 고등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지역내 호재가 있어서 해당 지역에 많은 분양물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울 - 의정부간 중간도시들도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에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 토지가 부족해 더 외곽에 지가가 낮은 의정부까지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분양아파트이 공급이 한번에 몰리면서 과잉공급, 그리고 생각보다 비싼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쌓이는 모양세입니다. 당장은 이렇지만, 이후에는 입지적 특성상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떄문에 부동산 시장에 호황이 시작될 경우 주변 위성도시 지가상승시 영향을 받아 상승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GTX- C 노선의 경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6KM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또한 주요구간을 39분대 주파할수 있는 특징이 있고 회사가 밀집된 삼성역까지의 출근시간을 단축할수 있기 떄문에 많은 기대가 있는 노선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이미 착공시을 하긴 하였으나, 자금조달의 문제때문에 실제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물가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의 이유가 가장크고, 다른 b노선등과는 다르게 C노선 대부분 구간이 민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민자사업자 부담이 커 쉽게 나서는 사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