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로써 계약을 해지한다면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헤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되었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밖에 없고 그에따라 계약금 몰수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현재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2년연장을 하시고 퇴거를 원하는 날짜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통보하시는게 가장 좋을수 있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임대안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정하여 8개월 단기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와 계약당사자들 계약효력과는 별개 입니다 , 즉 ,당사자들간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해서 본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무자격 중개사에 대해서는 시청등에 민원제기을 통해 행정처벌 및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5%을 초과한 임대료를 받았을 때를 말하시는 건가요? 원칙상 5%을 초과한 차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은 합니다만,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차임을 증액한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붏가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이를 모르고 합의하여 증액동의를 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이 또한 합의된 인상으로 볼수 있기에 부당이득반환은 어려울수 있다는 개인적 판단이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개설은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방문히시어 개설하시면 되고, 매월 납입도 본인이 사정이 어렵다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은행에서 자유적립식 적금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임장하는 과정에 유심의 살펴볼 부분은 사실상 내부구조나 시설상태등이며, 외부적으로는 보안상 cctv나 공동현관출입장치등이 있는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확인시 눈으로 확인이 불가한 부분, 즉 실제거주해야 알수 있는 층간소음정도나 누수여부외 다른 특이사항등은 임장에서 대략 기억하고 계시다가 임장시 실제거주하는 사람에게 살짝 물어보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그외 최근에는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시세에 대한 확인과 전세보증금과의 전세가율도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에 11은 소유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없습니다. 쉽게 현 건물의 등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실제 소유자는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에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동의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가격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지금 매도를 해도 원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생기거나, 혹은 매도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면 어쩔수 없이 임대차를 진행하고 향후 적절한시기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본인이 원하는 주택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등이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배당이 어려워질수 있고,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에 거주도 계속 할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한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최우선 배당이 되기 떄문에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목적물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가 다르므로 지역에 대한 기재없이는 해당여부를 정확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는 일부가지고 하는 계약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힌자에 대한 문의라면 100%장담할수 없다가 답변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법보다는 공법상 토지의 지목에 따른 이용이나 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 해당시설 운영이 가능하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를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은 주변 마을 피해를 위해 오물처리나 냄새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방어, 정화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마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