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절차상 과정은 동일합니다,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 부분은 임대인 개인에 대해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과정으로도 회수가 어려워 손실된 누적금이 현재도 많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주택 시공사가 부도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보증보험 가입등을 하였다면 시공사 부도시 보상이 가능할수 있고, 해당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분이 화장실 환풍구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인만 볼때 원상복구에 해당할수 있지만 환풍구의 경우 고장이나 파손이 아닌 질문에서처럼 니코튼이 끼었다는 이유로 교체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흡연으로 인한 만큼 청소등을 진행한 후 퇴거를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확장건축물 구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원상복구 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불법건축물 규모나 면적에 따라 부과되게 되고, 계약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알고 구매를 하셨다면 어쩔수 없지만, 고지없이 계약이 된후 인지하셨다면 해당부분은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재정되었는데요,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언제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별로 진행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도시 전체를 한번에 개발할수 없기에 단지별,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현주민들 조합의 협력에 따라 사업속도 역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준비과정과 동의과정 인가 과정등을 합쳐 빠르면 3~5년이내에도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건축 리모델링 평균적으로 7년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통과 -> 리모델링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완공 -> 청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입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대출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를 조건으로 합니다. 결국 대출신청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잔금시 대출이 실행되면 기간내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로 계약해서 입주하기전에 도배나 장판은 집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상 계약시 임차인이 해당 요구를 할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거절한다고 해도 이를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배와 장판등을 해주고 입주하는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도 그만큼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고 해당 문제 발생시 임차인에 대한 청구를 명시하였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무런 특약이 없었다면 단순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해당 추징세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살던 집에 계속 살다가 6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새로운 집에 계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시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후 보증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목적물 경매신청등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