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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왜 약정기간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계약기간도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짧은 계약을 해도 사실상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에 2년 계약이 보편화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거주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적 거절 요건에 해당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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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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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청에 의한 전세 만기날짜 갱신에 대한 계약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특별히 구두 합의한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일보다 구두로 늦춘 것이기 떄문에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만기일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구두 약속한 8월8일까지 기다리신 후 이때 반납이 되지 않으면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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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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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하려고 월세놓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세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전세권 등기가 없는 임차권만 있다면 임대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약상 내용은 합의중도해지시 위약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합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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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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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을 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약 명시부분도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기재가 가능한데 임대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미반환시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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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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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이사 신혼부부전세대출시에 둘다 전입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혼부부 전세대츨의 경우 실행후 한달이내 해당주택으로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자분은 전입을 하셔야 할듯 보이나, 두분 모두 전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은행등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2. 1이 가능하다면 와이프분만 임시로 남겨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등기후 보증보험에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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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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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우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사실 기본적인 권리권계나 절차등에 공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관련 서적중 경매권리분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골라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법적 용어이므로 익숙하지 않은 만큼 최초 선택시 가장 쉽게 용어설명 위주로 나온 책자를 선택하시면 도움이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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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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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려고 하는데 중개보수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시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0.4%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의 경우 주택이고 환산보증금 5000만원 미만이므로 환산보증금은 200만원/40만 기준 3000만원이고 중개보수는 12만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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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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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후 골절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잘 협의하여 반환 후 해지하는 것이 방법일수 있지만,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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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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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소유의 집에 전세살이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계좌를 통해 주고 받아도 되고, 이런 거 없이 무상임대차를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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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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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안되는 신축 /단독주택 반전세 계약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자체가 여러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는점 ,그리고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는 점,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에도 영향을 임차인간 받을수 있다는점등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세대출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담당에게 해당부분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한뒤 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출이 반려될경우 계약금 손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계약에서 특약을 진행해도 사실상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기 어려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계약자체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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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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