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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여 특약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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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도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모두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개사를 거쳐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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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계약상 월세나 보증금 인상과는 다릅니다. 즉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를 계약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관리비 인상을 임대차보호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 내역등을 요청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었고 인상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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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취득후 몆년후 매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은 양도차익에 50%, 2년미만은 40% ,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결국 2년 미만 보유 후 처분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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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특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약서, 특약등도 결국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쉽게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써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해도 특약자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쉽게 강행규정위반으로써 무효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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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조언들이 넘쳐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유용한 "특약" 기재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계약상 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다 기재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기재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사전협의를 잘 거치셔야 하며, 특약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의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 용이하므로 없는것보단 있는게 임차인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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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기간 동안 잔금 이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대출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대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저금리라는 것이지만 그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공공대출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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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우선 진행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우선 보상 받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정까지 임대인이 반환을 늦춘다면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까지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수 있기에 만일을 대비해 자금을 구해 신규주택에 대한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해당 계약해지로 피해를 볼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수 있느나 소송을 통해 해야하고 입증하는 문제도 있어 시간적 손해와 손실금 전액보상을 확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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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고 현재 대출 대기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표 같은 경우 신청시에 매수예정인 집에 현 상태 그대로 제출하고. 잔금처리 후 본인 전입한 뒤에 다시 또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한번 다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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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전세대출은 저금리 공공대출입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반 시중은행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하며 이럴 경우 금리는 공공전세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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