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을 조정한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필요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원하시면 재작성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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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대주변경 및 전입신고하려는데 기존 세대주가 동거인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이 월세 임대차라면 친구분이 세대주인 상태에서 본인은 동거인으로 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변경은 불가합니다. 2변의 경우로 진행하시면 기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월세를 인수하고 본인이 내고 친구분이 실거주를 안한다면 이는 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볼수 있고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시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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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이 줄고 있다고 하던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의 경우 완공까지는 시간이 있기에 현시점에 구매하더라도 당장의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완화정책에 따라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부분은 있으므로 진정한 회복기 여부는 좀더 살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받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향후 분양 대금지급을 위한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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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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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사전점검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 사전점검시 중요 사항은 누수확인, 전기, 전등확인, 결로확인, 샤시,창문등의 수평확인등이 있습니다. 보통 사전점검지등을 교부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되고, 두서없이 보는것보다는 현관부터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등 한방향을 정해 차근차근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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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는 호재가 있어도 가격이 많이 안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에 따라 인상률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복도식을 잘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구축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전용면적도 소형평수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므로 호재시 기존가격 대비 인상률(%)은 복도식이 크지만, 실질 상승되는 절대가격은 복도식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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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산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주택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청구됩니다. 두 분이 50%를 보유한 공동명의라면 두분이 절반씩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단독명의와 세금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공동명의의 장점은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중복으로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부부사이고 1주택 ,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헤택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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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만 말씀드리면 일단 중개사, 임대인, 본인간 계약은 아무런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협의과정에서 협의자체가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계약관계가 생겼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본인간의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나, 현 계약불능상태가 기존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배액상환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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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한 상태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는 채무를 상환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즉 대출금액은 말소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값이 3억인데 근저당이 5억인 경우가 특별히 집값이 폭락한지 않는이상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계약서상 기존근저당말소를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질적으로 현 근저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문과 같은 실제 주택이 존재한다면 잔금을 지급해도 근저당보다 낮기 떄문에 당연히 계약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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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부실공사가 왜이렇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택법, 건축법으로써 해당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는 해당 수준에 맞추어 승인받고 실제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는게 문제이며, 감리 역시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만큼 서로 눈감아주는 경우 부실공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완공후 준공검사등은 행정기관이 진행하지만 건축시 넣은 자제등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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