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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 5%이내 증액만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는 재계약(2+2 이후) ->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여 상한제한은 없음,2. 계산법자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억에 5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것은 렌트홈 홈페이지등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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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앞으로 전세 계약이 많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세입자 입장에서 주거비용 절감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회복이 되는 시기에서는 해당 문제의 발생이 적고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었다고 해도 전체 전세계약건수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수요는 급감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둥이 단기적으로 나타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빌라등의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무자본 갭투자등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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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계약해지시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인 중개보수부분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만, 질문과 같이 버티는 경우는 해결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직면하지 않기 위해 일단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한 뒤 임차인에게 별도의 중개보수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으나, 중개보수 특성상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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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혹스럽네요..... 이유가 어찌하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압박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환 및 상환계획등에 대한 임대인 통보가 없거나 상환의지가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만약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 후 보험료지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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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로 임대 줬다가 직접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매매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는 아니므로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외 부가세 관련 부분은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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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있는상황에서 분양을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에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대출된 금액이 포함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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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만료일 다음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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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했으면 청약통장을 없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기존청약통장을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등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였어도 상황에 따라 신규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필요할수 있고, 1주택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므로 추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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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씽크대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이 끝난 이후라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은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간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특약등에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해당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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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월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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