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시 공약은 말그대로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부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당시 말했던 공약이 반드시 포함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당이라면 공약을 이어받을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는 후보자 판단에 따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4일에 의정부시장 후보인 현 시장 김동근후보(국민의힘)가 해당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에서는 해당사업은 광역교통시행계획(~2030년)에 포함되도록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비용대비편익(B/C)가 낮아 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사실상 현상태로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 방문시점에 직접 물을 틀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거주하시는 분이 집을 보여주는데 있어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둘러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하시면 되고, 2년계약을 하고 임의대로 중간에 퇴거를 할수는 없으며,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이 원할경우 계약서상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어 최초 1년계약을 하고 만기시점에 퇴거를 원할경우 만기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단, 앞에서 말한것처럼 2년계약을 한뒤 1년반만에 임의퇴거는 중도해지로써 상대방 동의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는 1년단위 계약이 많기 떄문에 매물자체가 1년단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2년계약을 원하는 매물에 대해서 1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 모두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중개업외 다른 업종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변화이고, AI 발전에 따라 그 영역도 점차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의 경우도 AI발전과 경쟁과다에 따라 점차 미래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맞지만 중개업무 특성상 단순안내가 아닌 계약당사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관계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완벽한 대체가 어려운 업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나 범위가 넓고 소멸되는 시장이 아니기에 중개업 자체가 전망이 어둡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다수의 중개사들중 개인의 능력이 높은 소수 중개인들이 더욱더 많이 벌어가는 양극화 시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묵시적갱신은 강행규정으로써 특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조항이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로써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혹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면 이를 우선적용하는게 맞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서 3개월은 해지통보후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인데,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3개월전 종료를 하는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2개월 뒤로 퇴거합의가 되었다면 이 기준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구매시기를 가격의 변동을 보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가격이 떨어질지 확신할수 없고 실제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질까봐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게 사람심리이기 떄문입니다. 주택구매시점을 정하실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부분은 구입자금의 조달과 유지에 큰 무리가 없는지 대한 자금계획이 중점이 되셔야 구매시기를 그나마 정할수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태가격이 떨어지는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려울수 있기에 단순히 가격이 내리는 지역 또는 매물을 찾는것도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변동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지나면 더 내릴지 여부는 판단할수 없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상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거의 나타나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용실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지점별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외에 네임에 따른 간판비를 지불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별도 존재합니다. 쉽게 직영점보다는 점주형태의 프랜차이즈로써 브랜드를 공유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음식의 경우 본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일한 재료와 레시피에 따라 동일한 맛을 낼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수 있지만 미용실은 개인의 기술에 따른 만족도가 달라지는 업종이기에 같은 브랜드라고 해서 본사의 지배력이 강화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광고효과 및 유입효과를 위해 같은 이름의 브랜드, 간판을 공유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농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내에서는 농지법상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경이 어려울수 있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개인간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뒤 휴경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적절하게 임대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농지 처분명령 또는 높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휴경 혹은 방치한 상태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서든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든 임대차를 진행하시거나 토지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정말 급한 경우 동네주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하여 토지이용을 우선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기간은 각 사업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조합간의 의견차나 시공사와의 갈등 없이 빠르게 진행이된다면 5년내도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10년이상도 걸릴수 있기 떄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5~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지를 이전하는 이주시기는 관리처분인가 후으로 평균적인 공사기간 2년이내를 제외하면 안전진단통과후 혹은 조합설립인가후 빠르면 3년사이에 이사를 할수도 있고, 단계가 늦어질 경우 더 오래 거주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임대인요구가 충족이 될때 계약이 해지가 되는데, 아직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의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이기에 만기까지 채우고 나가는 경우라면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중도해지에서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계약에 대한 시점보다 빠르게 돌려받기 위해서인데, 결국 만기일이 도래하면 반환의무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어 협의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만으로 기간제한없이 무조건 지급을 할 이유는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협의에 따른 과정이 진행중에 있기에 이를 번복하는 문제는 상대방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두당사간의사합치만으로도 또 하나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까지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만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위처럼 내가먼저 만기를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통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늘 같은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서울기준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되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이유는 주택가격하락은 곧 개인부채의 부실화와 금융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기에 하향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보다 느리게 조금씩 오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생각이 들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