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를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계약당사자 도장을 날인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에서의 면적표시가 착오로 인해 잘못기재 되었다고 해도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등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기에 보증사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입절차상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사의 계약서작성시 실수이므로 위처럼 수정을 요구하시면 되고, 중개사의 말그대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이 고장난 상태 그대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어쩔수 상황으로 파손을 한 이상 이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중 임대인 변경되어도 현재 전세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이미 진행중인 전세계약은 유효하고 법으로도 보장받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작성의 경우 임대인 교체에 따라 새로 할필요는 없고 ,재계약시에만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로 구분될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겠지만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소득이 증빙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세대분리 또는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볼수 있고 청약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인 세대원에 대해서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건설시 시공과정마다 쪼개기식으로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면서 설계와 시공단게에서 안정성보다는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과정을 감리하는 역할도 잘 수행되지 않은 점도 지금의 사태를 키운 이유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청사, 하청업체, 감리사,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감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질문과 같은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넘을 경우 용도상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받았다는 확정일자가 혹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말할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시고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특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처리해야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문자나 녹취등이 있고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해당 매물의 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파트의 경우라면 비교대상이 있기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빌라의 경우라면 최대한 주변 부동산 여러곳등을 통해 시세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70%을 초과한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당사자 확인과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갱신시 마다 5%내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에서도 안전성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임대기간 종료후 케이스에 따라 분양전환이 어려울수 있는 점과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퇴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