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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기청 대출 관련하여 특약을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대출심사가 있기 전까지 가심사를 통해 은행에서 말한 부분까지 대출이 승인될지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가심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행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목적물에 큰 문제가 없고 가심사를 통해 확인을 하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 없을 듯 보이나,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일반적인 전세대출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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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 양도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대출에 있어서도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대출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의무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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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줄눈시공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누가 해주어야 한다라는 법적명시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로 구분하여 그 의무가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도배등을 원할 경우 이는 합의하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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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임차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 10년 계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일정 범위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가능합니다. 즉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몇가지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적 거절사유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등이 있고, 이를 제외하고 임의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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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말소는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말소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 이후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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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부동산 규제해제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급격한 하락을 막기위해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경우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고 이는 곧 부동산 쏠림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 될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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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계약서이고 이때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빙자료로써 원천징수내역이나 의료보험료 납입기록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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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할때 부동산을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모든 계약은 직거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래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고 재계약의 경우 특별한 보증금 변동이 없이 합의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고, 작성해도 실제 임대인과의 기존계약이 있기때문에 직접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용으로 10만원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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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에 잡힌 깡통 집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 주택을 매수했는데 은행에 근저당이 남아있거나 다른 물권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말한 가격에 매입했는데 실제 가치가 그에 못미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중개시 주요물권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것으므로 중개사고로 볼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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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택에 대해 렌트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기때문에 월세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주택을 투자개념으로 보고있는 점과 이에 따라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금을 대출이 아닌 전세를 통해 확보하고 적은 돈만 투자하여 사용가치를 포기하고 가치상승분을 노리는 경향이 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처럼 월 주거비용부담없이 몫돈을 맡기고 무상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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