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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출이 있는데 집을 사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내용은 사실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지 않고는 100%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시라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동료분들이나 은행에 방문하시어 정보를 얻으신뒤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대출의 경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지 않고는 대출 가능여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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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만료일 전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계약만료시 실제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법적조항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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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해지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계약상 임차인분은 중도해지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임차를 유지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는 계약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에 합의해지가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있는 상황입니다.즉 1번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2번의 경우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증축이라는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해도 이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한데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임차를 유지하신 것으로 보와 손해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있기에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나,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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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서 작성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면 내용이 완전 변경된 것이기에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보증금의 대한 변경은 없기때문에 아예 구두 협의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구요, 다만 1년뒤 월세가 다시 오르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문서상 확실히 해두는게 필요하기때문에 새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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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정하는데 기본이되는 과표 기준 주택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시세보다는 낮게 공지시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이전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중 하나로 공시지가 현실화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를 높여 시세와의 차이를 줄이고 이는 결국 주택 보유로 인해 부과대는 세금을 높이는 증세의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전 공시지가는 시세의 60%선에서 책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70~80%사이로 높여져 있으며 그만큼 재산세나 종부세 금액도 높아지게 되고 세금에 민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반발이 심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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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를 하기 가장 유리한 시점을 찾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금리가 안정화 되면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을 때를 구매시점으로 보셔야 할듯합니다. 즉 현재나 질문주신 24년까지일지는 모르나, 금리가 다시 인하되기 시작하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구매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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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대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해당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이 먼저 오게 되어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상환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금액을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전협의를 하셨다면 만기일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으실듯 보이니, 아마 만기 1주일전쯤 은행으로 부터 연락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 보증금반환시 은행에 대출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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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크게 세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등장하는 표제부의 경우는 건물(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이나 면적등과 같은 표시를 나타내는 항목이고, 두번재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으로 실제 현소유자와 그동안의 권리관계 변경이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을"구에 질문에서 궁금해하시는 근저당과 같은 용익물권 및 건물을 담보하는 물권들이 나와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을구를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의 근저당 여부등을 알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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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4년 후에 동일 아파트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볼때 전입신고는 필요없지만,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보증금 자체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우선변제권 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월세신고도 갈음되기 때문에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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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는울산인데 직장때문에 전라도로주소지을 읆겻는데 농쮜증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취증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인들의 농지거래를 위해 발급하는 자격증명서 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취증을 발급받고 농지거래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주말농장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면적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면사무소나 구청등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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