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방중에서는 세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종의 경우 대선당시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행정처리 속도등을 고려하였을때 향후 이전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한도가 줄어들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경과규정이 존재하는데, 6월 27일 임대차계약체결까지는 종전기준은 최대 6억원이상 가능을 적용하고, 28일이후부터 체결된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는 한도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질문처럼 이미 임대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제조건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전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구매와 동시에 전세세압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조건부전세대출을 금지하였기 떄문에 어려울수 있고 ,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자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사항을 나타내주는 공적장부이지 해당 장부에 문제가 앖다고 해서 전세사기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깡통전세는 말그대로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등기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은 주변시세를 확인하고 내 보증금간의 전세가율을 고려하여 계약을 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인데 문제는 거주중에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실제 만기시점에 가서는 위와 같은 깡통전세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경우 계약시점에 주의를 한다고해서 100% 회피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실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분양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실등에서 이에 대한 재설치나 보수를 진행할것으로 보이나, 분양이 된 후에 임대인이 설치한 옵션이라면 해당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 하자보수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내용만 보았을 때 흔하지 않은 하자보수건이기 떄문에 관리실의 결정에 따라 임대인이든 건물 관리주체든 누군가는 하자보수 의 책임을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당장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거주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대한 보상은 임대인에게 있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일시적인 하자보수라도 진행을 먼저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택 주한 미군 '알파탄약고'를 말씀하시는듯 보입니다. 해당 탄약고 이전은 이미 2023년도에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이전은 아직 되지 않을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으르면 탄약고 부지가 1.4분기 중 이미 완공된 새 시설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전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발을 위한 착공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한것으로 보아 올해내 이전이 완료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잔금시점이 길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잔금일 기준 2달전쯤해서 은행에 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일과 잔금일이 길어지는 경우 계약상대방의 변심이나 다른 변동사항이 생길수 있기에 일반적인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중간에 중도금을 넣어 게약을 하시는게 계약유지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 떄문에 이런 구조로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계약연장이 어렵기 떄문에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이기 떄문에 이사비용등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중에 바뀐 임대인이 즉각적인 입주를 위해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떄는 임차인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경우에 한하여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료정도를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보상의 정도는 두 당자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매매가 체결되고 임대인이 변경된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시면 중도해지등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의사통보를하기 떄문에 그전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은 사실상 농사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사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물로 주거목적이 아니여야하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1필지당1개만의 농지전용의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지자체의 축조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이미 주택이 있는 마당이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될수 있기에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가설물의 크기나 용도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유예기간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시장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클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줄어들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주택수요 역시도 줄어들수 있기 떄문에 당장은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정책에 적응되어 가는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빚을 늘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장려하기보다는 주택시장내 투자자금 유입을 막아, 주택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목적이 강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위한 추가정책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질문처럼 수도권내 주택가격도 어느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