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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허락을안하면 나라에서도 그땅 못건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은 보통 토지소유권이 나라에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알박기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높게 요구한 경우로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토지나 건물 모두를 소유할수 있는 경우 국가라고해서 반 강제적으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수익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재난상황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제성을 동원해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일시적 사용정도이지 장기간에 걸친 사용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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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인것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가입을 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사업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계약시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분양계약에서 본인 스스로 지주택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고 계약을 했더라도 이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조합원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하는 경우나, 사업진행에서 사실과다른 내용을 허위고지등을 할 경우라면 법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액시에 과정, 왜곡광고등에 속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처럼 단순히 지주택사업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본인도 이를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고소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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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수 있는 땅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어떠한 토지등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에 따라 매매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등이라면 매매시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토지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매매는 가능하나 부수적인 절차등이 필요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을 이용할수 있는 용도등은 지목, 용도지역등에 따라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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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팔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아파트 전반적인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를 기준으로 옵션비용을 포함하여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구매당시 4.6억이라도 시세가 이보다 높아졌거나 낮아졌다면 사실상 매수당시의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시세를 기준으로 본인 주택의 상태와 인테리어수준을 고려해 매물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혼자 정하기 어렵다면 주변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대략적인 매매가능 시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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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신축 아파트는 몇년도까지 준신축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법정기준이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축은 건축한지 5년이내 주택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5~10년이내 준신축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축이 많은 지역이나 신도시등에서는 건축한지 3년이내를 신축, 4~7년이내를 준신축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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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 대출규제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은행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1금융권 대다수가 이에 따르고 있지만 2금융권이나 1금융권중에서도 은행에 따라 일부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갈아타기시 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후 대출갈아타기등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은행별로 주택매도조건부 대출 가능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가능 상품이 없다면 위처럼 대출후 대환대출등을 통해 대출상품 변경등을 학셔야 할듯 보입니다. 몰론 이런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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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인데도 부동산의 가격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지역인데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발생하는 이유는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상 입지에 따른 영향이 모두 동일하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세부입지에서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 자체의 경과년수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수 있고, 입지상 역세권 여부나 학군형성여부, 그리고 주변으로 조망권에 따른 차이로 리버뷰, 숲세권등 입지특성이 동일지역내라도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은 사실상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거래 즉, 실거래가등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매물의 가격은 임대인이 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매수인이 있어야 진정한 시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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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2023년 1월 10일에 했다면 2025년 1월 9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날짜 계산상 그렇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서상 만기일이 퇴거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1월 10일에 하였을 경우 계계약기간이 25년 1월 9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고, 10일까지로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후자방식이 많긴한데, 전자로 기재된 경우 퇴거일은 9일, 후자면 10일이 퇴거일이되어 해당기간까지만 거주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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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서울 보유세가 올해보다 20~30%오른다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의 선정시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되는데, 해당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과되는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현재는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시세보다 세부담이 적은게 사실이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등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을 올리거나, 해당 지역내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던 곳에서는 당연히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정책에 따라 내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을 현 69%에서 78.4%까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에 위와 같이 세부담 증가를 말하는듯 합니다. 다만 현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묶어 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보야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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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는 어떤 공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미자체는 지정된 건축한계선과 필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써 공개공지, 공공조경등 다른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길을 걸을때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앞으로 자동차가 한두대씩 주차가 되어있는 걸 본적이 있는데, 해당 공간을 전면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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