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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코픽스 산출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코픽스의 금리산정은 정부가 하는게 아닌 우리나라 8개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즉, 정부의 한 기관이 담당하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8개의 정보제공은행에는 우리, 국민, 신한, 제일,하나, 씨티와 특수은행인 농협, 중소기업은행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금융관련 전반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등은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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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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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집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사용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그 하자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원인이 임차인의 사용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외 전구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와 같은 단순소모품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혹 실무상 전세와 월세 계약형태에 따라 그 책임을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계약형태에 따른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든 전세든 해당 의무부담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계약시 특약으로써 하자보수 책임을 한쪽에게 부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특약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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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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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노후아파트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치가 조금 달라질듯 보입니다. 보통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를 노후주택으로 본다면 경우 현재 우리나라 노후주택은 약 51%에 해당됩니다. 즉 전국 아파트 2가구중 1가구는 20년이상된 노후 아파트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 주택 총 조사자료 기준으로 가장 노후아파트가 많은 곳은 156만3000가구로 경기도가 전국 지역중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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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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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보통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게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여 가격은 다시 하락하는 과정을 통해 균형을 맟주게 됩니다. 다만 재화에 따라 공급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일반재화와 다르게 공급에 있어 부증성이 있기에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무한대로 늘릴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공급보다는 수요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가능성이 높은 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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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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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 과 아파트세금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금은 크게 구매시 내는 취득세, 보유중 부담하는 보유세,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로 크게 구분할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셔는 아파트는 주택으로써 1~3% 세율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니기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로써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주택의 세금이 대체로 적게 부과됩니다. 즉, 오피스텔이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써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고, 업무용 오피스텔과 비교해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부담이 더 적습니다. 다시말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닌자로써 중과대상이 아닐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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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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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변에 간혹 맨션이라는 구옥 연립주택들이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름인데요 맨션이란 지금의 빌라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일까요? 이니면 아파트와 다서대 연립의 중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맨션이란 표현은 단어의미는 큰 저택이란 뜻으로 호텔식의 고급 아파트를 말합니다, 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빌라등에서 해당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빌라에 대해 고급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건축법에 따른 주택 유형구분에 개념은 아닙니다. 쉽게 맨션이라는 것도 사실상 구분건물인 4층이하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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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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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이상한데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장 상황자체가 조금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본래 방향은 부동산 활성화이나, 최근 가계대출과 주담대 금액이 너무 급상승하게 되면서 가계대출위기가 부각되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승세를 방어하고자 대출규제를 시행한 것이고, 그와 다르게 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경기침체와 경기불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금리인하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고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모습입니다. 즉 양쪽 문제를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향의 경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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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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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전매해서 처분할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고 이런 경우 퇴거가 원칙이나 분양권의 특성상 해당 아파트 입주기간까지는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주택 연장계약 및 해당 시기까지 퇴거없이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처럼 이미 전매를 한 상태라면 주택보유가 없는 것과 같기에 연장에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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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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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비용이 아파트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내 전기자동차 충전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아파트마다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충전업체들이 아파트내 의무설치규정을 이용해 무료설치를 해주는 대신 좀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가격대가 높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kWh당 200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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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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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의 차이와 후순위일 경우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기에 건물내 다른 호수 세입자는 본인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한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이루어진 다가구 형태일떄 각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와 배당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장먼저 등기부를 통해 다가구, 다세대 여부를 판단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보통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기준권리가 중요한데 보통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등기접수일이 빠른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이 되게 되고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세압자의 전입신고일자를 비교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라면 경매가 끝난이후에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아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주택인도룰 거부할수 있지만, 후순위라면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어 낙찰자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이고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로 주텍에서도 쫓겨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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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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