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를 정부에서 완화시키게 되면 실물경제와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요?
경기부양을 위해서 토지허가제를 정부가 완화시키게 된다면, 주로 서울경기에서 큰 혜택을 볼수 있을것
같은데, 실물경제 흐름과 금리방향이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하며, 실제로 경기가 살아난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전 서울시가 강남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권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주택양극화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본래의 취지는 해지되는 지역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전반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지역이 다른 지역내 수요까지 모두 끌어당기면서 사실상 해당 지역내 주택가격만 크게 상승시킨 결과가 나타난것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전반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금리난 실물경제흐름도 이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류되며 부동산 실물 경제 그리고 금리 정책 모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풀리면 거래가 쉬워지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합니다. 시장 활기 조성이 가능하며 건자재 및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커져 소비 심리도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갭투자가 가능해져서 주로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집값이 폭등하게되고 이어서 다른 지역도 함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이외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재 규제이후 이런 곳으로 투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지역을 해제하면 규제완화로 읽혀져서 전체적인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보니 쉽사리 해제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게되면 집값을 잡기위해 다시금 고금리(특히 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완화하면,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물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의 영향2025년 2월,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 아파트는 일주일 만에 1억 원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물경제 흐름한국은행은 2025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며, 이는 전년 대비 둔화된 수치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와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 회복이 아직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금리 방향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실물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합니다.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실물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부가 완화하는 경우, 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부동산 투자 활성화 로 건설 경기가 상승해서 실물경제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제가 완화되면 토지 거래가 쉬워지므로 투자 수요 증가하고 토지가격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될것으로 보이고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개발 가능지,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투자 자금이 유입될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정책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은행(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설정합니다
경기과열 우려 시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실질 경기 회복이 약하면 금리 동결 또는 완만한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개인자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해제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었고 해당 지역의 경기순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제 부작용으로 양극화만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다시금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다 다시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경기부양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통한 탄탄한 내실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경기가 활성화 될것이고 부동산을 활용한 경기활성화는 거품경제로 이미 일본의 전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