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완화되고 있는 듯한데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3. 01. 04. 08:53

부동산 정책이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완화되고 있는 듯한데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재 흐름을 알고 싶은데 아직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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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막고자 여러가지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부동산 시장도 매수세보다는 관망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 01.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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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좋은 일 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위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2.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호로 집계됐고 22. 10월 대비 22%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위험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의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의 위축이 심해지고 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승승과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기 전, 지난 10여년 이상 물가는 하락하거나 2% 수준을 유지했지만 부동산은 물가보다 4배의 가파른 상승을 한 것도 현재의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저금리에서 고금리의 변화,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지금의 부동산에 영향이라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 01. 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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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조치들은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난 정부에서 매긴 세금들을 조금 완화하여 사고 파는데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이런 정책으로 거래가 늘어나면 부동산 업자들이나, 인테리어, 가구 등 관련 산업이 조금 활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리가 높아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2023. 01. 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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