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일뿐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질문처럼 임의대로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할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를 거부하면 만기까지의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만약 해지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다른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충족되어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게 아닌 기본적인 뼈대를 남겨둔채 수평,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 건물을 모두 멸실한뒤 새로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외에도 사업진행 속도나 안전진단에서의 등급에 따른 사업가능여부에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새로운 분양세대를 재건축에 비해 많이 받을수 없기 때문에 분담금 부담이 높다는 인식이 있고 그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재건축 사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은 조합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주택구매자금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로 이주비대출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일부 빌려주어 전세자금으로 사용토록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대출을 자식명의로 받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법적으로 상속개시가 됩니다. 질문처럼 등기부에 대한 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의가 그대로인 것이 아닌 이미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완료된 상태로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등기 후 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셋째분 임의대로 매매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복잡한 상황을 피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속등기를 진행하시어 현 주택의 명의를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로 한뒤 지분을 처분하시거나, 다른 공유지분자(셋째)분에게 매도 하시는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임차목적물의 하자등이 있더라도 월세 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2기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달 연속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내용증명등으로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신뒤,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고 퇴거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과정까지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상을 한 이후 1년경과내에는 인상을 할수 없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또는 인상한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퇴거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조건을 인상할수 없고, 인상후 1년이 경과된 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시세대로 조건을 설정할수 없고.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연속된 임대차로 보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이라는 게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재계약중이라면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대한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의 성립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하며, 보통 최초계약 1년 경과후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기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후 2년 거주를 해야 묵시적갱신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설립 이후에는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찰보다는 개발의 동의한 조합원들간의 의견충돌이나, 조합장과 같은 조합내 횡령, 시공사선정 및 시공사와의 마찰등이 있을수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분양계획등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기간소요가 심화되거나 심할 경우 개발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의 자산가치라는게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지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산가치라는게 국가 경쟁력이라면 20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전세계 20위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이상 국가)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라고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경제지표등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면적은 전세게 110위로 GDP순위는 13위, 국민 1인당 소득순위는 31위. 부동산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상승하는 부동산버블은 전세게 13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