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정도 부의 배분도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나 소득수준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지만, 개도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많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등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고 나라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문제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흐름에 따라 위 부분들도 더 심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자체가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쉽게 예상을 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인하의 가능성 높다는 호재도 있지만 국내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부동산 PF대출 위기설등 악재 역시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외 상황들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써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추가적인 급락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 인상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현 상태유지가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개인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등록시 세제혜택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도 정확히는 개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차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공급의 상당한 비율이 축소되는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입장에서도 투자목적상 임대수익, 가치상승을 위해서는 주택의 활용도를 높여야하는만큼 두 필요성이 있는 개인의 주택임대는 없어질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차는 동일하고, 다만 개인이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등록임대사업자는 다시 개인으로 복귀하여 임대차를 지속할뿐 시장자체의 수치상 공급변화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 기준이 높다,낮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방식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0.3~0.6%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1~3%수준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 비합리한 금액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개의뢰인 스스로 중개사의 업무가 계약서작성외 별게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기에 비용자체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 국내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 정확히는 이보다 심각한 스태크플레이션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이 계속될것인지를 묻는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 상황의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권들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임금인상과 동시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경제가 어느정도 버티고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높이는 것은 돈풀기를 위한 게 아니라 푼 돈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고, 시장내 자금을 다시 흡수하기 위함입니다. 즉, 금리를 높인 것은 긴축정책의 하나이지 완화정책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임대차 조건의 경우 전세, 월세, 반전제 모두 지역내 시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전세 --> 월세 전환률 5.5%을 기준으로 보면 1000만원당 월 4.5만원 수준이기 떄문에 위 조건이라면 2000 / 7만원 수준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이는 전환율에 따른 산술적인 수치일 뿐이지,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전체적인 임대차가격이 저렴한 지역은 인천지역입니다. 경기권에서는 서울중심으로 서부쪽이 위치한 경기도 지역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심으로 근거리내 타지역은 지하철로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동자체에 시간소비는 있지만 이동의 편의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후분양의 장점은 이미 지어진 건물을 보고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시기가 즉시 가능하다는 점과, 계약전에 건물의 하자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계약을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을 위한 비용조달에 문제만 극복하게 된다면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모두 건설사의 수익으로 돌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사실 수도권, 서울내 아파트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면서 문제가 되는 빌라, 오피스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아파트로 몰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올린게 그 이유이고, 다른 이유는 실주택수요자들이 향후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구매시점을 늦추고 임대차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가격 상승이 전국단위 또는 모든 주택유형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 회복신호라기 보다는 일시적,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단 금리인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긴 한데, 우리나라의 현 부동산 pf대출위기와고물가와 임금 동결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그에 따른 내수경제 약화라는 악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악재가 터졌을 때 영향이 금리인하의 따른 호재보다는 영향력이 클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후 부동산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