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뭔가요?
이번 7월 18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최근 서울 중심지를 비롯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게 아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회의를 진행한 내용인데, 해당 회의에서 결정되거나 합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말한 것은 맞으나, 아직 구체적인 부분도 없고, 각 부서간 의견차이나 현실인식에 차이가 있어 결론은 없는 회의정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3기 신도시 5개지구에 7만7천호 등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9월에 스트레스 DSR2단계를 시행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현장점검반을 운용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탈루 세액을 철저히 추징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공급대책으로 당초 내년까지 12만호에 더해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도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비아파트 공급대책도 예산낭비와 부동산 시세 고착화 등의 우려가 있어 고금리와 고물가에 불안한 부동산 PF상황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순항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천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고, 분양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고,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랳서 현재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 전반으로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아직 상승세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심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천호 등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6천호를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를 헐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역점 추진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적극 추진 방침도 담기기도 했습니다.
*공공 매입임대 주택, 내년까지 13만호 이상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대책으로는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호 추가 공급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12만호였습니다. 공공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제3자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5만4천호를 하반기 집중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3기 신도시를 비롯한 23.6만호 분양(~29년)
2)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신규 택지 2만호 공급(~24년)
3) 24조원 PF대출 보증 집행 중 (진행중)
4)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5) 서울, 수도권 입주가 10년 평균보다 많음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서울 수도권 상승은 일시적일것으로 보고 투기수요가 나타나면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하고 전세가는 공급이 대책인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거 같습니다
또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역시 빠르게 진행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서울 주변 신도시 택지지구 즉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