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잇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은 구두상 의견합치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이 되었지만 다음단계인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등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위약금등의 요구를 하실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가 되면 실질적인 손실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체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연히 1~2일 연체되었다고 해서 신용점수등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잘 체크하시기 기일에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만기해지든 중도해지든 퇴거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등의 의사를 먼저 묻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절차상 실수는 있어보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조건상 월세인상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이에 맞추어 계약을 하거나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할것으로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매제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거주의무는 이행하지 못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등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분양아파트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lh등에 분양가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즉, 위반하시면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는 모든 분양아파트가 아닌 공공부지등 특정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경우에 투자세력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무조건으로 불합리한 정책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 정착물에 주택, 상가와 같은 건물, 또는 그외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등을 넓은 의미로 포함하게 됩니다. 거기에 본질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로써 정하여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의제부동산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및 입목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매매계약서상 이해관계인 매수,매도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황상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물론 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인감,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매수자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권리를 부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임장,명의자신분증, 도장만 있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유리한 방법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차를 하는게 세금적인 혜택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에 기준은 보증금 자체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해당 대출 한도에 맞추고 초과하는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 계약을 하여 전세대출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보증금 5억이내로만 맞추면 되고, 월세여부는 신청상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시에는 임대인이 직접참석해줄것을 요구하시고 대리인 참여시 위임장 및 필요서류를 갖출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문제를 제기하실수는 있고 이후에도 계속 관련한 서류 제출을거부한다면 그때는 해지통보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시에 임대인을 직접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네, 입찰을 해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야 낙찰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