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잠수를 탄후 퇴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부분에서 중요한 논점은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였는지가 문제가 될듯 보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임대인입장에서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에게 연락이 안되었다면 원칙상 임대차만기해지통보를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라도 하였어야 질문처럼 만기해제와 퇴거를 주장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었으니깐 만기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판단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근거, 형식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불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어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해주었다고 본다면 은행은 30년동안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5년만에 원금을 상환하다면 은행입장에서는 25년동안 받을수 있는 이자수익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보상을 중도상환수수료로써 일부 회복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화폐가지하락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받는 것이기 떄문에 원금이 빠르게 상환되면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하락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포기하는 전체 이자가 아닌 전체이자의 몇프로를 책정하여 수수료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은행도 결국은 사기업입니다. 대출을 통해 이자와 투자수익으로써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채무관계와 다르다는 점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을 때에는 신용점수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출요건들과 우선순위를 정하는건 의미가 없으며, 신용점수가 높다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거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대출가능성을 따질때는 신용도가 중요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도를 따질때에는 소득이나 타대출등의 여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신용도가 대출승인여부에 중요한 사항이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주거 외로써 0.9%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일정설비로써 전용입식 부엌, 전용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4%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0.9%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차는 말그대로 월세가 없는 무료로써 임대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동거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답변자가 모든 상황을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동거인의 지위나 권리가 필요한것은 아니기에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현 계약시점에서는 이 정도 비율이면 안전하다고 하여도 만기시점에 부동산 가격하락등의 요인에 따라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단순 수치로 판단하것은 100%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권리상 불안전한 리스크는 가지고 갈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법은 결국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와 임대인의 자발적인 반환의지가 전부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후순위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여도 선순위가 아니기에 낙찰금액에서 본인 보증금 배당이 가능할지는 낙찰가알수 없기에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보증금이 1억 5백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사는 해당 보증금을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 주고받은 금액까지 보증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가입을 하기위해 한도금액까지의 계약서를 작성 보장받는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까지의 보증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증가입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자체가 상가와 주거를 공용하는 용도로써 건축하였고 인허가시에도 해당 용도로써 허가를 받은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건물이라고 전층이 주거여야 하거나, 전층이 상가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금융권대출이 아니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DSR산정시 원리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DSR산출시 회사로부터 재공받은 대출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퇴거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고,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잔금일에 전입이 가능토록 요구하시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해당 문제가 발생되어 이사일에 전입을 하지 못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의무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