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발부채는 단어상 의미로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특정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을 말합니다.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하자면, 부동산 개발시 일으킨 PF대출은 건축 후 분양을 통해 상환하고 나머지 이윤부분을 건설사나 시행사가 확보하게 되는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등 분양이 실패하여 PF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 지고 그에 따라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이를 변제하게 되므로써 부채로 확정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건설사가 이러한 우발부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사전에 공시하여 대비가 필요하기에 이를 공시하는것이 중요해 졌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특별공급은 어느 공급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하냐에 따라 요건을 맞추시면 되고, 질문의 경우라면 부모님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될뿐이고, 무주택세대주여부와 자산요건에 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후 분양대금을 납부를 위한 대출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한도나 승인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세대주변경을 통해 세대주가 되신다면 소득과 자산요건에 해당하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최소 3년간 부양하고 계신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공급요건에 청약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본인이 당첨확률 및 이후 자금조달부분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잘못이해를 하신듯 보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 다만 공동지분소유가 아니라면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에서 다가구와 다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은 구조에 따른 것이 아닌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등 가격적이 부분과 소유자의 주택수 산정에 따른 중과세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즉 다세대라고 해서 다가구에 비해 세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자가 모두1인이라고 본다면 다가구는 1주택자가 될수 있지만, 다세대 전부를 1인이 소유한다면 주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중과세의 부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실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택관릭사처럼 실습과정은 없지만, 부동산 관련 없무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28~30시간정도 이며, 해당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실무자로써 소속공인중개사 참여나 개업공인중개사로써 개설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자격만 있을 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용어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한두번의 부동산 계약(임대차, 매매등)시에 본인 스스로 어느정도 안전한 계약을 판단하여 진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동산내 소속공인중개사로써 취업이 가능하기 떄문에 직종에 대한 선택이나 이해에서 있어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전보다 월세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투자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입지가 좋지 않거나 임대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게되고 오히려 투자자금과 매월 발생하는 유지비용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입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할것으로 보이며. 투자시에는 반드시 임대차수요 판단과 자금의 운영 계획(구입시 필요한 대출이자비용과 월세수입간 비교)등을 하신뒤에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실제 미군과 임대차를 진행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알수 없겠지만, 예상가능한 상황을 추측해본다면 일딘은 미군이전에 따라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차수입이 증가하고 더불어 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이 유입될 경우 주택시세가 올라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과정에서는 단순 미국인과 계약이 아닌 부대내 렌트하우스로써 검열을 거쳐야 하기에, 미국인의 신체크기에 따른 대형 제품을 요구, 전기의 경우도 110볼트 전기설비가 설치, 가장 중요한 보안관련한 사항등이 통과되어야 하기에 이를 셋팅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하우스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대면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세에 대한 지급도 미군으로부터 받기 떄문에 체납에 대한 위험이 없는점은 장점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소유권만을 가진 경우도 있고 토지와 더불어 건물소유권 역시 함께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를 통해 소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특히 토지 건물 동일소유자에서 건물만을 경매등이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부여하여 건물 존속을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료의 경우는 전세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이 경우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을 통해 건물매매에 따라 토지 지분도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암묵적 갱신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없으며 ,정확히는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게 되면 법으로써 계약은 연장되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따른 자동갱신이므로 조건은 이전계약과 동일하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을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적더라도 법적으로 특약의 효력은 없는게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차인이 최초 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이를 동일목적물에 대해 1회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여 2+2 총 4년을거주할수 있습니다. 해당 갱신청구권 역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해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임대인은 실거주 및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해당 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원금상환을 하지 않기 떄문에 원금에 대한 년이자를 구한다음 월로 나누시면 계산이 됩니다. 8000만원의 연 2.5%라면 연이자는 200만원이 되며 월이자는 200/12로 한다면 대략 16만7천원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