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치매인 임차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족들이 중증치매로써 법원에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행위능력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써 인정하는 제한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은 그때그때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치매초기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고 법적 소송등을 통해 계약무효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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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동산 매입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매매를 할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서상 합의된 가격으로 적게 되지만 실제 매매대금 지급은 현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고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을 지급하고 현 세입자 보증금은 중도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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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 내용등이 광범위한 만큼 단순히 부동산 공부라고 하시면 기준을 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를 위한 부동산 공부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기 위한 공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공부대상과 방법등을 맞추셔야 조금은 수월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나 생활지식이 필요하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등기법등이 도움이 될수 있고, 투자목적으로 목표를 잡으셨다면 해당 투자대상에 맞게 나온 관련서적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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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다는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기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금융기관의 채권양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양수가 왼료되었는지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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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은 말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주어진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중위소득 60%을 초과하였다면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 지원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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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월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나 계약상 방법이나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계약시에 월세 납입방법(선납, 후납)여부등만 잘 체크하시고 월 지급계좌 명의와 소유자 명의 통장 일치여부등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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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이 살고있는데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진행하는 주담대에서 방공제는 MCI보증등을 통해 회피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희망하는 소유자의 신용등급등이 조건에 맞아야 하고 1인당 건수에 제한이 있는 만큼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보증연계대출판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해당 방법이 유동적일수 있고,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이자율 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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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계약자 세대분리시 채권순위 변동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차중인 목적물에서 계약자인 본인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전출전 등본상 세대원으로써 가족이 있었고, 해당 가족을 남겨두고 본인만 전출하였다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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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월세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이나 주민간 갈등을 사유는 임대인과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건물관리자등을 통해 해당세대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상황이 심각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해당부분이 법으로써 해지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는 층간소음 이웃시이센터등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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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고시원 한달 월세로 전입 신고 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행단계상 3단계에서 사진 파일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사전에 별도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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