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담보대출은 본인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별도 대출을 받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다른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금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ltv,dsr,dri 규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럼므로 주택가격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한도역시 다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 인상이 되었더라도 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대한 것이므로 월세 변동에 따라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임차인에 따라 적용여부가 조금 달라집니다. 쉽게 사무실, 공장이라도 단순히 제조를 하고 보관하느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제조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등을 함께하고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모호할수 있지만 제조,가공,보관공장에서는 상임법 적용이 어려운게 일반적이며, 이럴 경우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종전 주택에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출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들 하는 방법은 현 주소지에 가족한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세대구성을 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후순위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써 우선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크지 않기에 경매까지 진행되면 반환가능성은 높지만 ,해당계약 자체가 후순위 임차권인 만큼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진행을 하지 않을 만큼 큰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감액의 경우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상의 경우에만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갱신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떨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에 대부분은 수용하고 재갱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법정 중개보수율은 1억이상~ 6억미만의 임대차의경우 0.3%가 적용되면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2.6억의 0.3%인 78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건에는 읍면지역에 상요승인 후 20년이상경과, 85제곱이하 상속받은 단독주택으로 초본에 거주한 이력이 나올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속을 포기하셔야 무주택 유지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은 매매를 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매매전부터 고장이 되어있었고 별도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라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명의자 계좌로 보내는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성 법인 대표자계좌나 법인 명의통장으로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공탁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