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반환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해당 문제로 인해 해지를 할수 없으며, 이는 일방적인 해지로 볼수 있기때문에 계약금 회수는 원칙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자의 자금상태가 의심스럽다면 중도금을 100~200이 아닌 거래금액에 일부비율을 정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금10%도 없는상태에서 중도금을 합의할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차라리 중도금 보다는 잔금시 이행못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써 몰수하겠다는 특약이 더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를 피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근 1주택자 단독명의시 12억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면서 사실상 위와 같은 의미가 그닥 없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를 두배로 받을수는 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되기 때문에 이또한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1세대 1가구라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으며,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종부세 기준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가 무조건 깡통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주택가격에 따라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인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깡통전세의 경우는 전세입주는 당연위험하고, 전세낀 매매역시 향후 전세금반환시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깡통전세가능성이 높은 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든 매매든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해지를 기재하셔고, 그에 따른 위약문제등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해당부분은 매우 난감할수 있습니다. 쉽게 계약이 왼전히 성립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완성되지 않아 해지가 되는 부분인 점과 일반적으로는 잔금전에 보증보험 신청을 통해 해당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에 별도 위약금등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거주를 하는 만큼 사전에 임대인과 월세에 대한 협의를 하시어 월세부담을 면제하는 조건을 동의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대출절차상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하시고, 이후에도 전액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현관문 비번등을 알려주지 말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원칙상 타인으로 명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거절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2.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 있기에 재차 전입신고는 필요없어보이나,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새로운 계약인 만큼 중개보수가 발생되어야 하나, 실제 거래당사자를 중개한 것은 아니기에 대필료 정도만 부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이라면 퇴거시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의무를 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자발생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임차인 과실이 없는 점, 그리고 해당 수리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해당 주택에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게 우선이나, 이미 전출하여 전입신고가 빠져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반환소송후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등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