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에어콘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을 때 보상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의 경우 고장이 아닌 단순 사용으로 인한 요금이 많이 청구되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보상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용량에 비해 과한 요금이 나온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에어컨 교체등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임대인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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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의사에 합의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기하게 되면 위약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계약성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과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구두합의만 된 상태라면 실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난뒤 합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배액상환을 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협의를 통하셔야 하고 그 조건은 계약 상대방에 따라 다른 만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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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2개월가량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무조건 퇴거를 한다고 해서 만기이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차이에게 이를 설명하고 만기일에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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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설정된 상태로 중기청 대출 심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 심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시에 중기청 대출 거부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받고 퇴거한다고 주택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잔금을 받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전 임차인 보증금을 상환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말소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에서처럼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되어 선순위 임차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본인 계약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번 미반환이 발생되엇다면 임대인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고,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리므로 대출뿐아니라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까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할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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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개를 키우는데 계약만료시점에 집에서 콤콤한 냄새가 날 경우 복원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적판단이지만 냄새의 경우 개인에 따라 처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파손,훼손등이 아닌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청소비용, 심할 경우 도배비용등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이또한 강제적인 부분이 아닌만큼 임차인과 협의하여적절한 수준으로 합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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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전 부모님으로 전입신고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전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따라 무주택자 유지여부와 본인 나이로 인해 부모님 집에 동일세대가 될 경우 부모님 주택보유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될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아파트 분양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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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구매는 가능하나, 등기전 시군구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이 자유롭다고 해도 정부재산으로 되어있는 토지등도 있기에 모든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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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을 원한다면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에 비사업자 임대인이 발급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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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이 피해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로 퇴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위해 보상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한만큼 해당 조건이 괜찮다면 동의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되고, 이사가 불가하다면 거절하고 만기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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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분양이라도 그 물량에 따라 건설사업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반대로 미물량이 너무 많아 건설자체가 어려운 상황일수도 있기에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양권의 인기가 없다는 반증인 만큼 구매후 해당 주택의 가격이 기대만큼 인상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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