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하며 23년년생 자녀부터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임산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나,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전세계약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24년 2월초 전세계약이 시작되면 4월에 출산후 바로 대환신청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월세와 전세의 구분은 없습니다. 즉, 임대차라면 전월세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법적 최소거주기간은 2년이 보장되며, 그외 계약시 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일에 임대인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청구를 하는 방법, 보증보험이 없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소송을 거쳐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 보통은 연장을 하여 반환전까지 대출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미반환이 예상될 경우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취할 조치등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있어 내용증명 발송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발송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 만큼 계약서상 만기일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직 만기 이전이고 합의중도해지로는 볼수 없기에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되는 2월 초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실제 권리자체 효력은 없지만 순위보전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가등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가등기를 한 것이기에 해당 등기가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은경우 추후 가등기권자의 승소등이 나올경우 본등기가 되면 이후 이전된 등기는 무효등기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다면 해당 등기말소를 특약으로 매매를 진행하거나, 계약자체를 피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하자의 원인에 대한 협의가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이사시에 질문과같은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에서 해당 원인이 이사로 인한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사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라면 해당 이사업체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임대차보다는 높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경매시 우선배당이 되어 회수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어느정도 되기에 주변 월세 시세보다는 낮은 월세를 부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전세사기가 많은 현 시점에서 유리하다고 말하는듯 보이나, 실제 임대차에서 무조건 유리한 계약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일 경우, 매매계약시점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사실을 발견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일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하자가 계약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위와 같은 매도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가격이 시세 30%범위내로 (해당 차액이 3억을 초과할수 없습니다.)하고 자금의 출처와 자금이동을 명확히 할 경우 매매로써 인정을 하게 됩니다,즉 10억 주택을 직거래로써 매매를 통해 증여를 한다면 거래금액은 최소 7억~13억 사이에는 해야 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거래가상 직거래라고 해서 거래당사자 관계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매매를 통한 증여로 100%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할것이다 추측을 할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시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역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구과정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만기시 미반환에 따라 1달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발생되는 이자는 지급 할것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만기일이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시고, 주택인도를 반환전까지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