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계약상 중요부분은 아니기에 정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번호는 별도로 저장하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에 대한 임장없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후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물론 잔금일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약으로는 이후 주택을 실제보았을 때 생각보다 시설상태등이 양호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시설상태(벽지나 장판등)가 좋지 못할 경우 교체를 기재해두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지원 저금리 공공대출은 주택담보대출중 이자부담면에서 유리하나 각 대출상품별 신청요건에 해당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초과되었다면 해당 상품 이용은 불가하고 소득요건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등은 이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한시적 운영상품이므로 구매시기가 해당 신청가능시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며,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의 지급방법이나 처리방식은 두분 합의에 따르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대한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늘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상 법으로써 구체적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와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과 실질적으로 벽지를 구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도배가 필요한점등을 설명하시고 도배비용에 대해 임차인과 일정부분 나누어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는 사실상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료전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소통하여 반환가능성에 대한 여부나 일자를 통보받으시고, 미반환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더큰 손실이 생기게 되므로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계약유지를 위한 자금 동원등을 고민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미래에 대한 의견일뿐 정확한 사실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만약 경기불황에 대한 리스크가 줄고, 전쟁등의 각종 악재가 사라지거나, 정부 정책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경우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견도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의견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시기 보다는 현재 주택구매목적(실거주,투자)에 따른 자금상황등을 고려하시여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선택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사기금액에 대한 보상자체는 어렵습니다.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되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발표하였지만 실제 피해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등을 통한 보증금 보호가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을 주어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고, 등록시 혜택도 있지만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신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셔도 됩니다만, 질문처럼 할 경우에 서로간 갈등이 더 심해질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기에 다음 임차인 입주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 역시도 권리상 문제가 될수 있기에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