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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 재계약시 당사자들끼리 진행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 중 어느걸 선택하셔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이 필요하고, 계약상 필수적인 특약사항 기재가 필요한 감액이기 떄문에 대필료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시는게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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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할때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면 바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강행규정에 벗어나는 특약역시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작성한 해당특약은 합의가 되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퇴거통보를 거절하시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면 되고, 주택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주택인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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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 반응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연락을 하실필요는 없어보이고,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와 보증금인상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 주장을 하시고 거절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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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산상의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개보수율 또한 법정상한요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부가세의 경우 별도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시된 중개보수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1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부분은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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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에 세입자통보및 전세금상향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여부와 조건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며,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아닌 이상 갱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이미사용하였고(2+2 계약이끝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이를거부하면 재계약은 안되고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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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기간을 길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dsr규제를 받습니다. dsr을 쉽게 얘기하면 내 연소득을 기준으로 매월나가는 원리금을 계산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데 대출기간을 길게 하면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는 줄게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내는 이자는 질문처럼 많아지겠지만 단순히 한달 부담하는 원리금(원금+이자)는 낮아지게 되고 이럴 경우 동일 dsr규제에도 대출한도는 늘어나게 되어 자금확보가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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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안하면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도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고 성립된 계약금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매수자(계약금지급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은자)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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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아이들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해 놓는건 사실상 위장전입으로써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이유등으로 질문처럼 전입신고만을 해놓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법적판단에 따라 위장전입여부가 달리 판단될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고 위장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3년이하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의 경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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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년차인데 전세계약금이 매매가보다 높은데 6년만기에 나가고싶지는 않아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먼저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기에 일단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고, 거주를 원하지만 시세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이 신경쓰여 감액을 원하신다면 해당 기간내 감액을 주장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선택은 임차인이 나갈지 , 계속살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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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전세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거래전 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확인, 계약시 권리관계 하자여부 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를 통한 세금체납여부 확인정도가 있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전세사기의 수법은 계속 발달하면서 변화되고 있기에 100%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계약시 위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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