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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시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가)계약금은 몰수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쉽게 부동산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지급전까지 매물확보를 위해 잡아두는 단순한 목적이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구제적인 합의등을 하고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보기 떄문에 원칙상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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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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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동.호수지정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해지관련 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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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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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해 계약한것이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드린분이랑 계약완료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중개보수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필료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만원정도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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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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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부동산 재량이며, 질문의 경우 중개보수는 청구는 불가해보이므로 대필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1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주변 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내 대필료수준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마찰을 줄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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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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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 목적물 임차에 매우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유지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떄문에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직접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이에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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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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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해도 추가 세대가 나오고 분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도 사실상 뼈대만을 남긴 채, 수평,수직 증축을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을 통해 공사비용등을 충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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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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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2년 더 갱신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게 계약기간은 원칙상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법적갱신(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상가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나, 질문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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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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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말소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괸 권리를 말하며 경매시 해당 권리기준 후순위는 소멸되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관계상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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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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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주 기간 계산시 전입 전출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취득시 등기만을 늦게 하는 경우 가능하겠지만 매도시에 등기를 넘기고 추가 거주 하였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매도시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이 매도시점이 되고 해당시점으로 2년 실거주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실거주만 보면 2년이겠지만, 양도세에서 실거주 의무로 본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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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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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먼저 받고 하루 더 사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면 주택을 넘기셔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처럼 요청을 하신다면 차라리 보증금 반환을 하루 늦추고 하루더 거주하는것을 조건으로 부탁하시는게 맞을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질문처럼 요청하는것 자체가 무례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게 없기에 승낙을 위해서는 현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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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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