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은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특약사항 외에 동의되지 않은 특약이나, 이미 기재된 특약중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없애줄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기재되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1/2이 남은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주어진 내용만으로 주택이 보험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는알수 없어 직접 보증보험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신 상태에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임대인이 반려동물 금지를 통보하였고 본인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약에 기재가 없더라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질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당연히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 아니라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필수이며, 이럴 경우 본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추가 지급등을 하실수 있기에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임차인의 문자등이 있어야 사용을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것과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으로 기재된 현재등기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는 말그대로 현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경우 별도 권리설정을 안한다고 해석될수 있지만, 근저당등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떄문에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나중 문제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다면 인상된 보증금으로 계약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올려서 2년더 연장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원칙상 소유주 계좌로 받는게 맞지만 ,임차인 동의를 얻고 부부사이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알린다면 아버님 계좌로 수령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보험조차 없다면 퇴거시 보증금 반환에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조금 더 알아보시는게 좋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에서 발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당연승소합니다. 다만 승소한다고 보증금이 반환되는것도 아니고 해당 판결을 가지고 주택을 경매에 넘겨도 질문의 내용상 전액 배당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하면 주택에서도 퇴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손실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 사라진 임대인을 찾아 계속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결국 낙찰가격의 1/2 범위내에서 다가구 특성상 모든 세입자가 배당을 나누어 받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한도까지 배당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간 비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 7500만원 기준으로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단순계산으로 250만원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