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동의서에 동의하게 되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보증보험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상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가입사유가 0원이하라는 부분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보증금이 지역 내 최우선 변제금 이하라면 동의하셔도 되지만, 이 이상이라면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전세에 따라 해당부분이 자유로운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게 맞고, 만약 해당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서로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여 그에따라 조금 빠르게 이사를 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고,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으니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당시에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 또는 규제지역내 포함되어 있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도 소급적용되는 경우가 적기에 취득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셔야합니다. 최근 완화정책중 하나로 실거주의무 폐지가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여 특약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모두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개사를 거쳐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계약상 월세나 보증금 인상과는 다릅니다. 즉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를 계약상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한 관리비 인상을 임대차보호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 내역등을 요청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었고 인상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은 양도차익에 50%, 2년미만은 40% ,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결국 2년 미만 보유 후 처분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약서, 특약등도 결국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쉽게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써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해도 특약자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쉽게 강행규정위반으로써 무효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계약상 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다 기재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기재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사전협의를 잘 거치셔야 하며, 특약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의 문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 용이하므로 없는것보단 있는게 임차인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대출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대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저금리라는 것이지만 그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공공대출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하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