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우선 진행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우선 보상 받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정까지 임대인이 반환을 늦춘다면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까지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수 있기에 만일을 대비해 자금을 구해 신규주택에 대한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해당 계약해지로 피해를 볼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수 있느나 소송을 통해 해야하고 입증하는 문제도 있어 시간적 손해와 손실금 전액보상을 확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표 같은 경우 신청시에 매수예정인 집에 현 상태 그대로 제출하고. 잔금처리 후 본인 전입한 뒤에 다시 또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한번 다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전세대출은 저금리 공공대출입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반 시중은행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하며 이럴 경우 금리는 공공전세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써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신다면 생애첫주택 혜택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아파트의 경우 주택수요가 꾸준한 편이기에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주택특성상 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양시점 또는 완공시점에 미분양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해당분양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수요가 감소한다면 더욱 해당 문제가 심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은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간혹 토지의 정착성이 의심가는 간축물들이 있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가설건축물 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는 "일시적"이란 의미도 포함하게 되므로, 쉬운 예로 서커스 텐트나 분양모델하우스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 A씨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수 없습니다. 특히나 대리인으로써 아들이 이를 진행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구요. 우편등을 보내 직접 연락이 닿을수는 있으나, 부자지간을 고려하면 실이득은 없을듯 보입니다.2. 네. 대리인으로써 위임받았다면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아들이라도 소유자가 아니라면 권한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으로부터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면 권한이 있다고 보는게 맞고, 부자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 A씨와 직접통화가 되도, 아들에게 위임했으니 아들이랑 통화하라고 하면 아무런 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문제는 사실상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는 부분이였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등으로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이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깡통전세가 발생되어 그 이슈가 더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체 전세거래중 전세사기 비중이 크지 않은점, 최초 의도를 가진 사기를 제외하고 부동산 상승시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확률이 높다는 점이 있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가진 장점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믈론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의 의무강화 정책을 내세웠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등 임차인의 권한 강화 정책도 발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중 하나인 부동산에 대해 정부규제만으로 완벽한 통제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차인 개개인도 부동산 거래시 시세확인등을 꼼꼼히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완공된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주담대관련 대출은 불가합니다.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고 입주시 주담대를 이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주담대는 사용승인 후 입주시기에는 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당시기에 디딤돌 대출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이든 디딤돌이든 공공대출로써 주담대 성격이기 때문에 신청시기는 동일합니다. 즉 보금자리론도 디딤돌처럼 보존등기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사유로 계약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산정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 및 입증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2.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어긴다고 해서 불법으로써 처벌을 받는 형법적 위반은 아니기에 계약관계상 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 부분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