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된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축소되었던 혜택이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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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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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는 국세 체납등에 의해 국가가 주체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의 물권등을 통한 권한으로 신청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방식이나 관련 근거법률, 경매진행주체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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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도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볼리비아, 인도에도 전세와 비슷한 형태의 주거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볼리비아의 경우 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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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구분된 매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대부분 업무용 상가, 건물로 구분되어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거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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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여부가 있다면 전대차 관계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지만,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기 때문에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만큼은 서민보호 입법취지상 전대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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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뭔가요?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공공, 민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공의 경우라면 lh나 서울주택공사등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고, 민영의 경우 각 정비구역내 재건축등의 경우 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정비사업, 개발목적등에 따라 개발방법아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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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을 하게 될때 어떤 걸 체크하고 주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의 경우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잘 확인한다고 해도 계획상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무엇보다 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주택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해당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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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대차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만기일에 상환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은행을 통해 진행방법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은 연장을 진행하고 그 이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시는것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보험 청구방법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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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서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유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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