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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언제쯤ㅈ공사를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판단할수 있는데 만약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기에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 재개발 진행상황을 조합이나 주변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대략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재개발 지정고시만 있었다면 최소5년이상은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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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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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써 인대인의 의무를 안할때 법적인 책임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임차가 불가한 상태로 볼수 있는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이유는 사실상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인 선량한관리자로써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수의무라는게 수선이나 고장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라는 것이지 실제 사용관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불편함이라는 게 정확한 예시(누수, 보일러고장)등과 같은 임대차가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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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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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살고있는데 냉장고가 약하다고 수리업체 불러달라햇는데 알아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월세를 떠나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을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옵션인 냉장고의 경우 사실상 임대인에게 수선책임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 상태가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가 아니고, 위 사유가 계약해지를 할만큼의 중대한 문제로 보이지 않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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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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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당하신분들 전세금 회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수치상 계산으로만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1100채가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체납액/주택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에는 법에 따른 배당방식과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를 진행해도 낙찰이 1억5천에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혹 압류보단 앞서는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낙찰인에게 그대로 인수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근저당외 다른 물권,채권이 있을 경우도 있기에 권리분석 없이 단순하게 판단할수 문제는 아닙니다. 설령 위와 같다 해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피해가 발생되기에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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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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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과 2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법으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상 1년을 계약해도 무방하나 1년이후 임대료인상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혹 1년뒤 퇴거를 원할경우에는 중도해지없이 가능하기때문에 중개보수와 다음세입자를 구해야하는 페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 이동이 많은 학생,직장인이 아니고 월세가 아니라면 사실상 2년계약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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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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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진행중인데 가지고있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경우 입주권등이 부여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판단해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해당 재개발이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것이라면 당연히 보유하시는게 유리할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현자금상황과 재개발 이후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고려해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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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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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창문틈에서 물이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이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하자로 인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누수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위 법률사항에 해당할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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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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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담보대출 상품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질문처럼 거치기간이 긴 상품을 원하시는 경우 은행별 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같은 담보대출이라도 은행별, 정부정책별 상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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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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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개설한 청약통장 부부 둘다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예적금 금리가 높아진 지금은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공고에 따라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번 폐쇄할 경우 모든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 사라지기에 자금적 문제가 아니라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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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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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나갈때 문고리가 살짝내려갔다고 보증금에서 까는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원상복구의무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세입자와 임대인 입장차가 있기에 많은 분쟁이 있는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처음 입주시 있던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애매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절한선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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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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