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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1월에 취득일을 12.1로 신고해도 됩니다.2) 1월에 신고를 언제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15일 이전에 신고한다면 12월 보험료는 1월에 부과될 것이며 이후에 한다면 2월에 12.1월치가 한번에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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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규정은 10임 미만의 제조업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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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용역계약의 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이 가장 중요합니다.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사업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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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원래 주2일 14시간 일하는 걸로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주2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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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정산은 퇴직후 며칠이내로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조항은 퇴직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금품으로 임금등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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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일기준 연차/ 회계연도 연차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모두 한달 개근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는 동일합니다.다만 1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은 24.2.13 에 15개가 발생하지만회계년도 기준(매년 1.1로 기준을 하였을 때)은 24.1.1 에 15개 * 근속일수/365일로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하고 25.1.1 에 15개가 지급됩니다.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퇴사 정산시 입사일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은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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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2023.1.1 입사에 경우 2023.1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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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위에 적어주신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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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로 계약기간만료라고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요청할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미리 준비해두시거나 같이 제출하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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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 9*5*4.345주주휴시간 : 8*4.345주두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하루 9시간 5일 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는 최대 8시간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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