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처음인 경우 그 액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금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문자로 통보하여도 문제되지 않고 해고의 사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도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 근로자의 월급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B근로자의 5시간은 연장근로로 책정되게 됩니다.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유 관공서공휴일에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제대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촉진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년 기간 전에 퇴사하면 발생할 수 닜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하면 15개가 발생되며(1년미만 월차 제외.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11개 지급해야함) 이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패소하면 부당해고 패소만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고발은 누구나 할수있으며 고발 후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고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딱 1년이시라면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년차때 1년 근로한 대가인 연차15개를 사용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번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미리 포함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습니다.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인정되기 매우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2번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