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가 중요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시급에서 1.5배 하여 받으시면 되며 5인 미만이라면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용하는 거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에게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회사에서 따로 월차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모두 연차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연차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별개입니다.1년 이상 근로시 1년 미만 한달 개근시 총 11개와 1년 이상 근로시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실질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미칠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업운영에 지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시 5인 미만일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 뺀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에 경우 소속은 파견회사이므로 파견된 장소가 아닌 파견회사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인 경우 1년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정기간 이후 재채용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