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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썼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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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있다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안내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만약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상자가 직권 가입되며 가입시점부터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된다는 내용 같습니다.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없다면 추후라도 소명하여 가입을 막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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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리하게 변경 되기 전의 근로조건으로 적용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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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회사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므로 해당 사안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 고용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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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대지급금제도2.민사소송등이 있으며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제도로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우선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을 판단받는 것이 우선이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게 우선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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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조사 결과 임금체불로 판단되었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 요건이 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바로는 아니더라도 1~2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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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민사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판단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른 진정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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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빠르면 1달, 늦으면 2~3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사안이 확실하다면 1~3달 사이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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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걸려있는 경우 또는 판단이 애매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하였는데 추후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어차피 환수하여야 하니 결과를 기다리고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판단은 미루는 것도 지노위 사건이 같이 연관 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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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됩니다.관련하여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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